文정부 태양광 비리 또 나왔다...與 "국민 혈세, 짬짜미로 나눠먹어"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결과 발표

尹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조사하라"

국민의힘 "文정부, 이권 카르텔 생태계 존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가 또 적발됐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짬짜미로 나눠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맹폭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S교수 등 총 38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혈세 도둑질'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그들만의 견고한 이권 카르텔 생태계가 존재했음이 드러났다"며 "산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까지 총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 담당 산업부에서는 친환경을 빙자한 태양광 확대 정책의 이면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한국전력 등 관련 공공기관 8곳의 직원 250여 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도 적발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본질은 사실상 당시 문 정권이 판을 벌여줬고,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눈먼 돈을 보고 모여든 태양광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이권 트로이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비리 혐의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권 카르텔 전반에 대한 비리 전모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세금잔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밀어붙였던 태양광사업의 부실과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다"며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 좌파 비즈니스, 신재생 복마전 실체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공직자들이 민간 업체와 짜고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허위자료로 사업을 따내 사업권을 해외에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는 일이 일어났다"며 "민주당 인사의 수백억대 신재생에너지기금 로비와 같이 또 다른 의혹들도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을 자신들의 당리당략 사리사욕으로 악용해 혈세를 빼먹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권력유착 비리 전모를 철저한 수사로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전날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북대 S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교수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세운 이 SPC를 지난해 6월 5000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획이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해외 업체는 계약을 철회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