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비리 복마전 文정부 '태양광 사업'…누가 주도했나 등

2018년 10월 당시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뉴시스

▲비리 복마전 文정부 '태양광 사업'…누가 주도했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정책에 편승한 비리 복마전이자 이권 카르텔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인원은 38명이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다. 비리를 공모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이 태양광 사업을 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초지를 태양광 발전 용지로 전용하기 위한 청탁과 특혜, 허위 기술평가서로 대규모 국고보조금 수령, 입찰 자격 없는 지인업체와 태양광 사업 계약, 투자계획 조작으로 사업권 획득 후 되팔기 등이 적발됐다. 대규모 정부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위 형태가 총망라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달 중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찾아낸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부정 사례만 총 2267건 2616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거대한 비리의 '배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개별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비리 복마전의 판을 깐 핵심 주도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누구보다 큰 수혜를 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과연 도약할 수 있을까요?"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되면서 최고 연 6%의 금리 혜택을 받고 싶은 청년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고 매력적인 금리 혜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에서는 가입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손해가 커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은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날은 2003년생, 1998년생, 1993년생, 1988년생, 1983년생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이 소득 등 조건을 심사하고 통과한 이들만 다음 달 10~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 2분기에도 삼성전자 제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진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도 나홀로 함박웃음을 지을 전망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으로 두둑이 쌓아뒀던 대기물량과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상장사 최대 영업이익을 써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 39조9340억원, 영업이익 3조 6089억을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아 역시도 2분기 호실적이 예고되면서 형을 따라 상장사 영업이익 2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의 2분기 매출은 25조5224억원, 영업익은 2조9801억으로 전망됐다.

전망치가 맞아떨어지면 현대차와 기아는 앞서 1분기 써냈던 사상최대 기록 역시 갈아 치우게 된다. 현대차의 2분기 전망치는 1분기 써냈던37조 7787억원, 영업이익 3조 5927억원에서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0.5% 증가한 수치다. 기아 역시도 1분기 매출액 23조6907억원, 영업이익2조8740억원 대비 매출은7.7%, 영업이익은 3.7% 증가하면서 자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반도체 한파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꾸라지면서 현대차·기아의 호실적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엔 자체 기록을 경신할 만한 근거도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한 판매량 증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