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 브리핑]

개정안,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 금지하는 내용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입법예고 기간 40일 지나면 규제 심사 거쳐 개정안 의결…3개월 내 시행령 개정 완료 전망

방통위,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권고에 전체회의 열고 가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6일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시청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방통위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