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 이재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수능 만점자 불가 요구와는 모순" [킬러문항이 어때서 ③]

박소영 "전교조 출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능 킬러문항 방지 법안' 발의하기도"

"수능 5개월 앞둔 상황서 논란돼 유감…학부모·학생에 혼란 주고 이는 다시 사교육 시장에 시그널"

이범 "킬러문항 배제, 현재 수능 제도의 특성상 만점자 양산하면 안 되는 요구와는 모순된 상황"

"유럽 국가들처럼 대학 간 큰 차이 나지 않으면 사교육 줄어들 것…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이도 문제) 배제를 위주로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친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의 수능이 만점자를 양성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받고 있는데, 킬러문항 배제는 이런 요구와는 모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은 다양한데, 난이도 역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들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현재 수능이 '만점자를 양성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대통령 지시인 만큼 킬러 문항은 배제되겠지만, 현재 수능 제도의 특성상 만점자를 양산하면 안 되는 요구와는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교육 자체를 절감하려면 유럽 국가들처럼 대학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럽 국가들처럼 A 대학이나 B 대학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교육을 통해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시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 국가교육위원은 "사실 킬러 문항으로 인한 사교육 심화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조한 적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방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킬러문항 배제가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돼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사교육 시장에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전체 수험생 중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극소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국은 학교 교육을 강화하면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결국 학교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내용을 배우며 스스로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으로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개혁 시스템을 잘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