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대검찰청,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내달부터 시행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자 다수 발생시키거나 뺑소니 저질러도 차량 몰수

상습 음주 운전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도 적극 수사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