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소방품셈 10종 등재돼 시행…시청각 경보기 등 10개 품목
7~8월 여름휴가 기간 맞아 다중이용시설 집중 단속…50개팀 100여명 구성
2020년~2023년 6월까지 승객 열차 운행 방해 및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 108건 장애 발생
1. 서울시 개발 소방품셈 10종, 정부 품셈에 등재
서울시가 새롭게 개발한 소방품셈 10종이 정부 품셈에 등재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10종의 소방품셈이 모두 적용된다면 연간 3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된 소방품셈은 시청각 경보기와 음성점멸유도등, 비상콘센트,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 감지기, 피난유도선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안전에 중요한 10개 품목이다.
시가 신규 개발한 소방품셈 10종을 대상으로 기존 소방공사 계약심사에 적용해본 결과 9종 품목에서 평균 58%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1종(불꽃감지기)은 약 15%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0종을 모두 적용하면 연평균 3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기동단속팀 집중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불시 단속하는 119기동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이 참여한다. 50개 팀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화재수신기·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와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보완 조치를 명령한다.
지난달 20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시 단속에서는 26개소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본부는 각각 과태료 부과(9건), 시정보완 조치명령(17건), 현지 시정(44건) 등의 조처를 했다.
3. 서울교통공사, 시설물 파손에 무관용 원칙…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른 척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고 하나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의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