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13명 적발된 2018년보다 45.8% 증가…2021년에는 1만6153명 적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1만988명…2018년 52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
마약류 총 804.5㎏ 압수…필로폰 포함 향정신성의약품이 76.6% 차지
대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철저히 수사…한국, 다시 마약 청정국 되도록 하겠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1만8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60%에 달하는 1만988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박재억 검사장)는 이날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만2613명이 적발된 2018년에 비해 45.8%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에는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적발됐다.
대검은 마약류 사범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1만988명으로 총인원 대비 59.8%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5257명이 적발됐다.
젊은 층 확산세의 원인으로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지목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8년에는 948명이 적발됐지만 2019년 1529명으로 증가하더니,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지난해 2573명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밀수 사범은 1392명 적발됐다. 521명이 적발된 2018년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대검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이지만 밀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라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마약류는 총 804.5㎏ 압수됐다. 이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신종마약인 '야바'가 167.6㎏ 압수됐는데 2018년(8.5㎏)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24시간 감시·적발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술도 활용된다.
인터넷 마약 유통의 추적 사수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지속·강화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