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실무 지원단 가동…위기설 대응 '총력'

부실 우려 30곳 특별검사 잠정 연기

국회서 감독권 이전 법안 준비 '시동'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해 안정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금융권은 여전히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가 잔재하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주가 새마을금고의 향후 분위기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새마을금고 30곳의 특별검사를 잠정 연기하는 대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해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을 모색키로 했다.

실무 지원단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실무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마디로, 새마을금고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 사태는 연체율 등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댔다. 새마을금고의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3.59%) 대비 1.75%p 상승한 수준이다. 연체율 10% 넘는 금고도 30개에 달한다.

자금 이탈도 두 달째 진행됐다. 한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258조2811억원으로 전달 262조1427억원 보다 1.5%(3조8616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 비해 2.7%(6조9889억원)로 줄어든 것으로, 두 달 새 약 7조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5월부터 예금잔액이 다시 늘고 있다며 부실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부도 새마을금의 안정세를 찾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발표한 후 이튿날부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7일 인출 규모는 전날 보다 1조원 가량 줄었으며,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중도해지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예수금관리 ▲건전성관리 ▲유동성관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4개팀으로 나눠 분야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동시에 국회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한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때문에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었다. 다만 금융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선 실무 지원단 출범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세 규모가 줄었더라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위기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주가 새마을금고의 향후 분위기를 판가름 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마을금고는 불안 심리 진정을 위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및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 사회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보장 안내 및 중도해지 손해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