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여부? 반성이 제일 중요…부모 입장 확인 후 결정"

검찰 "조민, 최근 어느 정도 입장변화 있는 것으로 알아…구체적 의미나 취지 확인 필요"

"기소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공소시효 완성 전 여러가지 확인할 것 있어…적절한 방식으로 수사 진행할 것"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관련 소송 취하…아들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조민 씨 유튜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부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조민 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