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악화 주범"…추경 거듭 압박

'3대 과제' 제시하며 정책기조 전면 전환 주장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 당시 폭증한 국가부채 탓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속한 추경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장마철 수해 피해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을 모두 정부 탓으로 규정하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거듭 정부·여당에 요청 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3대 과제 해결'이란 목표도 제시했다.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등이다.

이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목도했듯 수마가 남긴 상처가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손실은 10여년 만에 최대치"라며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에 대해서도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이 0.2%p 상향된 것과 달리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며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경제 전망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추경을 거듭 강조한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