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한 포천시 입장 발표
경기 포천시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백영현 포천시장이 3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대책 및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백 시장이 당초 역발상으로 국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수용하는 대신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어서 향후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한 여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천시는 앞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연계해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백 시장은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국방 R&D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배치될 계획이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국방부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국방 R&D 분야 집중육성 계획은 있으나, 첨단산업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데다 추후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수립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확인한 백 시장은 R&D 첨단산업이 부정확한 표현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곧바로 시정했다.
백 시장은 "국방부의 R&D 육성계획이 R&D 첨단산업과는 다르지만, 드론 등 첨단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전후 사정을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싶다" 밝혔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표현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백 시장은 국방부가 현재 드론 등 첨단산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도 포천시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수용한 데 따른 민군상생 차원의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군 중 하나를 대표해 표현한 것일 뿐, 포천이 반드시 R&D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의 발언은 R&D 육성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드론 등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국방부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망 첨단 기업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첨단 클러스터 및 방위산업 협력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또한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이 아닌, 갑자기 추진된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 R&D 첨단산업 배치 계획도 6군단 부지 입지 등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거나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R&D육성계획도 드론 등 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는 국방 정책에 맞는 사업(첨단산업) 제안을 위해 다음달에 관련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정확한 국방부 정책을 제안 사업에 담기 위해 드론 등 군관련 산업 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우리도 요구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확정된 만큼 국방 R&D 첨단산업이 됐든, 드론산업 클러스터가 됐든,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한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는 지역대표와 포천시의회, 포천시 관계자로 구성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각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