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Q&A] “건설업계 구조상 문제…이권 카르텔 척결도 앞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곳이 15개 단지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일부는 설계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나가겠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기업들 간의 유착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의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부, LH와 일문일답.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를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공개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이한준 LH 사장)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15개 단지를 발표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현재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지구도 있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발표를 안 했을 경우 취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정부가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남김없이 전부 발표를 했다.

▲감리·설계·시공사까지 공개를 다 했는데 중복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공개됐다. 그렇다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이한준 LH 사장) 단순히 시공사의 문제, 설계사의 문제,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는 그 부분도 있다.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사들이 있는데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을 수 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의 경우에도 건설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증가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 본사에서 파견된 정규직 인력은 극소수다. 대신에 현장 단위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만 시공사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는 인력들이 애사심이나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전체 시스템상,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카르텔에 대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 있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카르텔은 LH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LH와 관련돼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LH 담당자들과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인사조치 또는 법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 수사 고발 조치를 할 것. LH 안팎의, 그리고 우리 민간 건설사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부실의 이권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끝까지 팔 생각이다.

▲민간 아파트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를 통해서 민간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우선 시공 중인 현장은 105곳이고 준공된 아파트는 전국에 18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총 합하면 약 300곳 내외가 되는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비용은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모든 아파트 공사에 하자보수에는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가 남아 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나가겠다.

▲경실련에서 LH의 전관특혜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한준 LH 사장)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약 60년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매년 몇 백명씩 은퇴를 하고 나간다. 은퇴를 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업체 등이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건에 대해 전관 특혜가 있다면 떨어진 업체는 전관이 없느냐 해서 봤더니 오히려 떨어진 업체에 전관들이 더 많았다.

과거에는 설계나 시공사, 감리 업체 등을 선정할 때 LH 직원 상당수가 들어가서 평가를 했지만 현재 LH 혁신방안에 의해 직원들이 일체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곳에는 LH 전관들이 다 있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