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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도 치솟는 연체율 '생존 기로' [온투업 잃어버린 3년①]


입력 2023.08.07 06:00 수정 2023.08.07 06:0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연체율 30%…공시 의무 2배 초과

한도 풀어줬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

투자자 ‘발동동’…신뢰도 하락 우려

잃어버린 3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부정할 수 없는 현주소다. 2020년 8월 말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옛 P2P금융의 허물을 벗고 제도권으로 날아올랐지만, 첫 발을 뗄 때의 기대감은 불안으로 뒤바뀐 현실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출의 양과 질은 모두 악화일로다. 플랫폼 혁신으로 금리 골짜기를 메워 1.5금융이 되겠다던 포부는 고사하고 신뢰마저 잃을 처지다.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 의식 속에서 금융사의 투자자 보호에는 구멍이 나고 있다. 메기 역할을 자처하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온투업계의 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미지. ⓒ연합뉴스

과거 P2P(Peer to Peer) 금융으로 불리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온라인플랫폼으로 직접 연결하는 대안 금융으로 한때 급부상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치솟는 연체율로 위기를 맞았다.


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줬는데 오히려 수혜를 받은 업체들의 연체율이 30%를 넘나들며 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체 다온핀테크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33.82%를 기록했다. 두 달 전인 지난 4월(28.77%)과 비교해 5.0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난 2021년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온투업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온핀테크는 대출잔액 57억원의 중위권 온투업체로 100% 부동산 담보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데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공시 기준 두배를 초과한 셈이다.


다른 온투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도 두 달 새 악화되는 추세다. 업계 2위 투게더펀딩의 6월 말 연체율은 28.63%로 30%를 목전에 두고 있다. 두 달 전과 비교해 2.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투게더펀딩이 중개한 대출의 98%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중개 대출의 92%가 부동산 담보인 미라클펀딩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14.85%에서 23.97%로 9.12%p 급등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온투업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하고 6월부터 이를 수정해 반영했다. 온투업 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로 하는온투업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연계 투자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특성상 온투업체의 건전성 지표 악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온투업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해왔는데 금리 상승기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풀자마자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더 치솟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 꼴이 됐다.


온투업체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에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연체 시 담보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에 투자했는데 일부 온투업체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채권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매각을 미루고 있어서다.


길어지는 연체에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온투업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자는 됐으니 원금 좀 돌려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 판을 키워놓고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더 불안정한 시장을 조성했다”며 “일부 업체도 연체 관리 등 안전한 투자 시장에 대한 의무나 책임 의식 없이 이용자 보호를 뒷전으로 생각하다 보니 온투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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