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줄어드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 심각 [인구위기①]

국내 총인구 2021년 이어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10년來 40%↓

생산가능 인구·유소년 인구 내림세 지속

정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인구위기 대응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 국내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자연 감소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듣기 어려워지고 노인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노인 부양비는 더욱 커지지만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일부 지방 도시는 소멸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충격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8000명)보다 4만6000명(0.1%) 줄었다.

인구 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1년 처음 줄어들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하면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저출산 영향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역시 처음으로 500만명대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 이상 증가했다. 유소년(15세 미만)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율을 말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2017년 107.3 대비 48.8p 상승했다.

2017년까진 유소년과 고령인구 수가 엇비슷했지만 이제는 고령인구가 유소년보다 1.5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586만명)가 전년보다 22만8000명(3.7%) 줄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3668만명)도 전년보다 25만8000명(0.7%)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914만명)는 전년보다 44만명(5.1%)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전년보다 0.5p 하락한 16.0을 기록했다. 노년 부양비는 24.9로 1.4p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층 2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까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70년에는 현재 3분의 2 수준인 3800만명으로 줄어든다.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코앞…혼인·출생아 감소 심화

이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인구구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인구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분류한다.

특히 혼인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0년 64.7%였던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남자는 2015년 59.8%, 2020년 52.9%로 감소 추세다. 혼인적령기 남성 절반가량이 혼인을 하지 않는 셈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여성도 2010년 77.4%에서, 2015년 72.9%, 2020년 67.1%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늘어났다.

출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 줄어든 0.52명이 감소한 것이다.

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돌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소요한 저출산 예산은 약 280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위기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는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 논의와 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간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 정책기획단을 통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만한 이유가 없다”…결혼 기피하는 청년 [인구위기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