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시설은 文, 운영은 尹 각각 책임
정치권 책임론 공방에 국민 여론 싸늘
여야 "행사가 먼저" 비난 수위 조절
16일 행안위 현안질의까지 잠정 휴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치부터 준비, 운영 과정에 여야가 모두 관여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당 책임만 주장할 경우,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9월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8월 개최지로 확정됐으며, 기반 시설 공사 등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한 것은 윤석열 정부로, 공동조직위원장 4명 중 3명이 현 정부 장관들이다. 잼버리 파행의 문책이 시작된다면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행의 원인 상당 부분이 기반 시설 부족에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새만금 부지 매립에 대한 문제가 2020년 제기됐음에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참가자들은 진흙탕에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쳐야했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데다 부족했던 샤워실과 화장실, 물 부족 등 시설에 문제가 속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 외유성 해외 출장 잔치에 탕진됐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목이다.
반면 운영 측면에서 현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얼음물 부족 등 운영상 미숙이 드러났고 대량의 온열 환자 발생에도 세심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태풍·폭염 대책도 다 세워놨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여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며 "잼버리가 아니라 생존게임, 세계적 걱정거리 대회가 된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싸늘하다. 대한민국이 유치한 세계적 축제마저 진영논리와 정쟁으로 귀결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느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양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대방 탓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울 방안이나 강구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야 지도부도 여론을 감지한 듯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금은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패한다면 우리의 실패"라고 몸을 낮췄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예산운영 등은 차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반 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 역할이었다"며 책임을 일부 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기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오는 16일 임시국회 개의에 맞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조직위 예산 낭비와 기반 시설 부실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며, 민주당은 재해 대책 및 운영 미숙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 지도부 차원으로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