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개입 정황 확인…소환조사 필요"

검찰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서 인허가 특혜제공 확인…관련자 구속기소"

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도 확인 계획…8월17일 오전 출석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의혹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출석을 통보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7일 오전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를 구속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아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의 일정 조율에 대해서도 "다른 청 수사와의 연계 여부와 처리 방식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이 있는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그를 통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차례로 구속, 재판에 넘긴 뒤 성남시 측 배임 혐의 수사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25일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위증 교사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나올 경우 올해 4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