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양자컴퓨팅 對中투자 ‘금지’… 바이든 "美안보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벨른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이 내년부터 미 기업이나 펀드가 반도체나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첨단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금지한다. 미 정부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출통제에 이어 자본투자 통제까지 단행함으로써 미·중 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정보·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능력에 중요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대상 국가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런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갖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규칙의 적용 지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산업계의 피드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합병이나 사모펀드, 민간자본, 합작투자, 자금조달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무부는 상장 증권이나 인덱스펀드 등에 대한 투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규제는 이미 예고돼 왔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을 거세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조치를) 국가안보의 간판을 씌우고 미 기업의 대중투자를 제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경제·과학기술 영역을 안보화·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를 두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의 간판을 달고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최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보이고 있는 미·중 관계개선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양대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