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다층적 협력체"…한미일 협력, 오커스·쿼드와 어깨 나란히

尹 "오커스·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각급 협력체를 신설·강화키로 한 가운데 3국이 역내 핵심 협력체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북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장된 3국의 관여 의지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각급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우선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 간에도 최소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3국 재무장관 회담 역시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례화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위한 '인도·태평양 대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정책대화' 등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해 지난달 진행된 바 있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와 관련해선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소다자 협의체 가운데 정상, 외교·국방·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사이의 모든 협의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로 설정한 쿼드(Quad)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2류 동맹 전락'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로 입지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체가 오커스(AUKUS),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지속협력 틀 마련"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민태은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과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군사·외교·안보 협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됐다"며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3국의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 연구위원과 이 실장은 "한미일 협력체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일과 북핵 위협 관련 감시 정찰 정보의 공유와 역할 분담, 3자 미사일 탐지 요격 훈련, 방산분야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급망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국이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보호, 3자 및 양자 간 자원 개발 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