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 가겠다"

본예산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9500억원 규모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2023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며 추경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8100억원보다 1400억원이 늘어난 33조9500억원이다.

추경예산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에 1212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227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원·상환유예 80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했다.

도는 공공부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도는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도지사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했다.

또 국내외 여비·사무관리비·포상금·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줄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며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으로 침체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