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퇴행의 시대 끝내겠다"…국민 8대 약속 제시하고 日 오염수 2차 비상행동

1박 2일간 의원단 워크숍 종료

"민생 채우고 국민 지키는 데 온 힘"

31일부터 비상시국의총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로부터 주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 '2차 비상행동'에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치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며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라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면서 대여 공세를 지속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대안 제시와 성과가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국민께 8대 약속 "대안 제시, 신뢰 회복하겠다"
'특별결의문'도 발표하고 2차 비상행동 돌입
30일 목포 최고위·31~1일 비상시국의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은 8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1특검·4국조 추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국정조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국정조사) △방송 장악(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고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방침과 함께, 국익에 기반한 균형·실리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독식 완화와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도 높은 '자기개혁' 또한 약속했다.

당은 이어서 특별결의문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차 비상행동에 들어가서, 전날 아침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그것이 시작"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차 비상행동의 큰 줄기는 국민에게 우리의 비상행동을 잘 알리고 우리의 주장을 잘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당장 30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수산업 종사자들과 오찬간담회, 규탄 집회도 예정돼 있다. 원내에서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친 비상시국의원총회를 연다. 당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긴급행동 1차 100시간'에 나서 원내외 투쟁을 한 바 있다.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 "이번 정부 문제 많다"
"이복현, 권한 넘어서고 금감원 정치적 행태"
법사위·산자위 청문회에서는 '송곳검증' 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여야 끝장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당은 전날 밤 이뤄진 9월 정기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 결과도 발표했다. 상임위별 과제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지적,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할 일이 많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다. 정기국회에서, 특히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 금감원의 행태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감에서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재정 건전화'를 내걸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된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 등을 물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준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예정된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정책 진단과 평가'라는 큰 주제 아래 "국제 산업력이 크게 흔들린다"라는 지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