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문체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 면밀히 살펴볼 예정"

위반 확인시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심판청구 가능성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록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했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터뷰가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체부는 전날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라 법 위반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과 관련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씨는 대선 5일 전인 지난해 3월 4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뉴스타파에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같은 달 6일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