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선공작 막아라"…與 '공작뉴스' 근절 법제화 착착

가짜뉴스 근절 입법 공청회…법제화 수순

대선공작·통계조작 등 '공작뉴스' 위기감

김기현 "반드시 책임 물어야 공정 여론 형성"

뉴스제휴평가위 재가동 및 법제화 논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소위 '신학림·김만배 허위인터뷰'를 계기로 공작뉴스 차단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9일 '가짜뉴스 근절 긴급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에 착수했고,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제도화까지 마치겠다는 각오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축사에 나선 김기현 대표는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들어 냈다는 감사원 감사 보고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 경과실 혹은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다. 또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어 단계별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며 "작위적 가짜뉴스를 마치 경과실에 의한 것처럼 치부하며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을 하는데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르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선동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안다. 오염수 선동도 지금 과학적 데이터로 괴담임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한다"며 "또한 사드 괴담,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설,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다 잊혀지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확고한 응징을 해야 공정한 여론이 형성된다"고 힘줘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가짜뉴스가 선거 때 횡행하고 선거의 결과까지 뒤집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주권 찬탈행위"라며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제도화도 논의 중이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동 자율심의기구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2016년 출범했다. 하지만 심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회의록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2019년 뉴스타파가 78개 매체 중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되며 편향성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평위를 재가동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고려 중이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공동 운영이 되려 포탈의 책임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제평위는) 구체적 평가 결과나 회의록도 공개 안 했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포털에 종속된 언론이 주목받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제평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악의적 조작 언론사 철퇴는 물론이고 제평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제평위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