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혐의 인정'…與, '도덕성 초격차' 전략 '날개'

'체포동의안' 부결됐던 윤관석…첫 공판

준비기일서 "범행 반성하고 대부분 인정"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野 모럴 해저드↑

與 "이재명 표결 따라 국민 시선 바뀔 것"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도덕성 측면에서의 초격차를 벌릴 기회를 잡은 모양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법정에 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민주당 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앞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유없이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의 화살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아울러 최강욱 의원까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만큼 민주당의 모럴 해저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윤 의원 측 변호사는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 변호사는 "봉투를 2회에 걸쳐 10개씩 20개를 전달받았는데, 1개 봉투에 100만원씩 들었던 걸로 기억해 총합 2000만원"이며 "300만원이 든 돈 봉투 이야기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에게 걸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6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지시·권유·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수령액수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주장하는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윤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속해서 돈봉투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페이스북에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갑작스러운 윤 의원의 자백에 철퇴를 맞게 된 건 윤 의원 뿐만이 아니다. 앞서 윤 의원의 무죄를 믿고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에 찬성 139표(47.4%),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의원의 무죄 가능성과 함께 당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출연한 CBS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며 "170명 가까운 의원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6일차였던 지난 15일 국회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고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된 윤관석 의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 상황에서 장관 말투를 꼬투리 잡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며 "도덕성에서 우월성이 있다던 민주당의 주장도 더 이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역시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사건 역시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 달 남지 않을 때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놀란 건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정의로운 척 하면서 피해자 시늉을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와 청년층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는 꽤 엄격하다"며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중앙당이 도덕성 문제로 논란을 만들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더 간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모럴해저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서 오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방탄을 앞세운 모럴해저드 공세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맞불을 놨지만 결국 국민과 여론의 이목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쏠릴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이 곧 무죄라는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전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