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월 한 달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결과 현장에서 9600여 만 원을 징수하고 64점의 귀금속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번 가택수색은 새벽시간 불시에 직원들이 출동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9년 전 이혼했다던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지난 8월에는 고급 골프 회원권까지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담당 세무사까지 입회한 가운데 현장에서 7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냈다.
아울러, 고급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0여 만 원을 체납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로부터 귀금속, 골프채, 고급양주, 명품가방 등 도합 17점을 압수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따뜻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