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 '사법리스크'로 날 저문 정기국회 전반기…앞으로도 '탄핵정국' 암운, [현장] 민주당 지도부, '강서구 총출동' 진교훈 지지 호소 "尹정부 심판하자" 등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李 '사법리스크'로 날 저문 정기국회 전반기…앞으로도 '탄핵정국' 암운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월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된 채 저물어 '빈손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를 예고해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험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했는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내린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결국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한 장관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현장] 민주당 지도부, '강서구 총출동' 진교훈 지지 호소 "尹정부 심판하자"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숙연하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현장에 자리한 최고위원들과 정무직 의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는 모습이었다. 굳이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선거사무소에 자리한 이들 모두에게서 이번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역력해 보였다.

다만 진교훈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응원 구호가 나올 때만은 모두의 얼굴이 풀어지는 모습이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중간중간 '파이팅'을 외치며 활력을 불어넣었고, 3행시를 통해 '진격하라 진교훈' '김태우를 교체하라' '강서구에 훈풍을 불게 하라'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서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주재했다.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두 번째 민주당 현장최고위이자 지난 26일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열리는 첫 번째 현장최고위 일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직후였던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일대를 찾거나 유세차에 탑승해 발산역~까치산역 구간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이어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무반응에도 영수회담 8번이나 제안…위상 회복 노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복귀 전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국회 복귀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과 동시에 총선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론전 차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응답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라며 "윤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라며 "정작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느냐. 윤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불구속 기소될 듯…또 기각되면 검찰 회복 어려운 치명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기소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검찰은 회복하기 어려운 비난과 오해에 직면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불구속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 연휴 내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강해 불구속기소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다.

박정훈 前수사단장 항명 수사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불구속 기소 전망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이르면 금주 종결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단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9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했던 사전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 사건에 대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축구 선수의 위협…일본 "반 스포츠적" FIFA에 서한 [항저우 AG]

일본축구협회가 자국 선수·의료진과 마찰을 빚은 북한의 행동을 지적한 서한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제출했다.

일본 닛칸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는 지난 1일 중국 저장성 샤오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북한 선수들이 보여준 행동이 '반 스포츠적'이었다며 관련 영상을 3일 해당 기관에 보냈다.

닛칸스포츠는 "특정 장면들을 담은 영상이 두 기관으로 전달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