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결정…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에 정부·기업 합심한 결과"

"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전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을 의미하는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또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 안전과 향후 경제적 여파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 공습 관련 현지 교민·관광객 안전과 국제유가 급등 추이 등 경제적 여파를 긴급히 보고받고 점검 중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총 570여명, 관광객은 약 36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