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이젠 의원서 장관으로…원희룡·한동훈에 눈길

한동훈, 법사위서 '이재명 수사' 관련 대응에 주목

원희룡, 국토위서 '양평·LH' 등 현안에 대처 예상

추경호, '통계 조작' 공세 및 '세수 펑크' 방어 전망

박민식, 백선엽 장군 발언 향한 野 공세 대처 눈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데일리안DB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나설 현직 장관들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인 만큼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태세라 이를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방어하고 맞대응하느냐에 국민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어서다. 특히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부 장관들의 운명이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을 향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시작한다. 운영위·정보위까지 포함하면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선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난 791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상임위는 법사위원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는 물론 최근 이균용 대법원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와 관련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 국감장에 나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꺼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쏟아낼 '편파 수사' 주장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야권 주장을 적극 반박하면서 수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 때에도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국민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출마설에 힘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대안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응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 장관의 발언은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부실시공 역시 국토위에서 다뤄질 현안이다. 앞서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임대 및 분양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에서 15개 단지에 철근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철근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원 장관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역시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원 장관은 서울 양천갑 지역에서 지난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3선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제주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을 거치며 몸집을 불려온 만큼 여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원 장관이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 ⓒ데일리안DB

또 원 장관의 활약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원 장관의 발언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이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발표로 인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추 부총리의 대처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조작과 관련해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할 '세수 펑크' 현안과 관련해선 추 부총리가 어떤 방어진을 펼칠 지가 주목받고 있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추 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14.8%(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문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백선엽 장군 등과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앞서 박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 지난 18·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다양한 지역구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박 장관에게 얼마만큼의 이목이 집중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진로도 요동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질의응답 중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박 장관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