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수도권 대학 출신…지방대도 장악했다 [2023 국감]

서울 소재 로스쿨 신입생 94.45%가 수도권 대학 출신…나머지도 특수대학 출신 다수

서울대·연세대 로스쿨, 95.9%가 수도권 대학 출신…서울대, 7개 안팎 소수대학서 선발

출신 고교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져…비수도권로스쿨 신입생 48.3% 수도권 고교

강득구 "의대 입학처럼 로스쿨 입학도 수도권 학생이 점령…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를 기록했다. 나머지 5.55%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으로 확인됐다.

지역 소재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로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였다.

이른바 '스카이(SKY, 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 신입생으로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의 각각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으로 10개 안팎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7개 안팎의 소수 대학에서 신입생이 선발됐다.

출신 고교 역시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4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9%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