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효율화 우수지역 11개 선정

계곡물·지하수 이용하는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행정안전부ⓒ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산간마을의 경우 아직도 상하수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계곡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부적합한 식수원으로 위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계절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가 이런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우수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해 총 40억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

총 36개 지자체에서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남 부여군은 지형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은산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의 상수관로를 활용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543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부여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간 경계 인접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협력해 북후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70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안동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1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민간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용수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군은 축산물 공판장과 농공단지 기업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용수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과 급수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은 상시 물 부족과 수질기준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향후 인접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자체 간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