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마시고 성폭행…기간제 교사, 징역 6년

교사, 같은 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함께 술 마셔…피해자 집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재판부 "피해자, 몸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피고인, 상황 충분히 인식했을 것"

"교사로서 책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 성적 대상으로 삼아…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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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