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특활비 전액 삭감'…與 "한동훈 향한 보복"

野 법사위원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특활비 지침 내라' 모순된 부대의견도

한동훈 담당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0'

與 "예산 무기로 檢 길들이기" 의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으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8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특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이 만든 자료집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며 80억900만원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동시에 자체 지침을 제출하라는 것은 일견 모순된 행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박용진·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원안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2억1000만원만 통과시킨 바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에 이관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다.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을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지침 제출' 등을 조건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 혹은 한 장관을 향한 보복성 조치일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통화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전액 삭감과 자기모순에 빠진 심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수사'를 두고서 국가예산으로 딜을 시도하거나, 보복성 예산삭감을 감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정기관의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법무부와 검찰 등의 손발을 묶어보자는 심산일 것"이라며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주무르며 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