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일산 신도시 재정비법 추진…"늦어도 11월 임시국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현상…전체적 정비 진행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늦어도 1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 아니면 11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990년대 초반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 도시들에서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제 오래돼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들 이용하는 기간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는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어 각각 재건축하는 것이 어려워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 각 구역별 단지별 재건축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통합된 원칙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 변경 등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과거와 같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재창출해서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신도시에 대해 접근하겠다"며 "현장에 가서 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여파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