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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라엘, 인질 13명 넘겨받아…곧 귀환
"황의조 영상 봤니?"…보기만 해도 바로 처벌된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81]
황의조 변호인 "상호 인식 하에 촬영" vs 영상 속 여성의 변호인 "불법 촬영"법조계 "불법 촬영물 소지 및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황의조 영상 속의 여성, 명확하게 특정돼 있어…시청하다 적발되면 최소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것""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사례 있어…단순한 호기심에 시청하는 것, 각별히 주의해야"
대낮 버스서 보란듯 야동 본 20대男…뒷좌석 중학생 못참고 결국
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과연 처벌 대상이 될까.23일 YTN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 때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했다.버스에 함께 탔던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큰일 볼거야" 기내 통로서 하의 다 벗고 쪼그려 앉은 女
비행기에 탄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불만이 생기자 기내에서 용변 보겠다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플로리다발 필라델피아행 프런티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비행 중 바지를 내리는 기괴한 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며 앉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황의조, 해외에 있다고 무한정 연기할 수 없어…귀국해 조사 받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81]
경찰, 22일 황의조 형수 검찰 송치…사생활 폭로 게시물 올리고 협박한 혐의법조계 "전 여자친구, 합의되지 않은 촬영이라고 주장…영상 내용에 따라 혐의 확정될 것""성관계 촬영, 여성이 카메라 의식하는 화면 나오지 않으면 '부동의 촬영' 간주되는 경우 많아""신분 확실한 황의조, 강제수사 가능성은 작아…출석일자 조율 안 되면 서면조사·영상조사 대체 가능"
"셀프 사면 요청한 최서원, 국가에 기여한 바 없어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82]
법조계 "최서원, 국가에 기여한 바 없고…사면법 근거하더라도 조건 충족하기 어려워""국정농단 관련자들 사면 및 복권됐으니 '사면해 달라' 주장?…논리적 타당성 부족""유명 인사들, '사면=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사면권자도 정치적 책임져야""특사보다 가석방은 규정 더 엄격…최서원 가석방으로 풀어주면 반발 더욱 심각할 것"
[오늘 날씨]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고 소나기...식후 졸림이 건강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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