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기준금리 결정에 정부 관여 안해…한은 소관"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은 1일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는 기준금리 결정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옛날부터 정부는 금리의 기역자도 얘기 안했고 지금도 경제부총리는 금리 관련 질문에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의 예산 증액수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헌 헌법 때부터 정해졌던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국회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은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갑자기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100%이하, 한 80%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고물가 문제를 꼽았다. 박 수석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서민들이 많다"며 "물가도 특히 농산물, 가공수산물 관련해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금리는 금통위에서 하는 것이고 민생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금통위원으로서 비교적 짧은 임기를 마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다섯 번 통방에 참여했는데 동결만 하다 간다"며 "물가도 좀 안정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랬으면 저도 내릴 기회가 한 번쯤 있었을텐데 동결만 가니까 어제 용산에서도 '동결만 하다 갔다'고 했다"며 아쉬워했다.

후임 금통위원과 관련해서 그는 "실물 경제 경험이 있는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핀테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다양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박 위원이 지난 4월 21일 한은 금통위원으로 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박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 금통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된다. 박 수석의 잔여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