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첫 상견례…'정부 전산망·중대재해법' 논의

새로 임명된 정책실장·수석비서관 참석

10월 29일 이후 약 한 달 만…'늘봄학교' 등 점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여당이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한다. 공개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된 행정망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들은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 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관해서도 논한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시행될 늘봄학교 관련 사안도 점검한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