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요소수 대란' 도돌이표…땜질 아닌 예방이 필요하다 [기자수첩-정책경제]

중국 의존도 2년 전 71%서 올해 91%로 증가

중국산보다 동남아산 10% 가량 비싸 기업 부담

보조금 지급·국내재생산 추진 등 대책 마련돼야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

2년 전 중국이 요소수 수출규제 때문에 화물차와 건설장비가 멈추고 발전, 철강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다. 정부가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관세 당국이 한국으로 가는 산업·차량용 요소의 세관통관을 보류한 데 이어 중국 비료업계는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간 수출량은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요소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유기화합물질로 농업·공업용 등 다양하게 쓰이는 범용화학소재다. 과거에는 국내에도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국내 생산보다 저렴해지면서 사라졌다. 현재 국내에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은 없어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약 91%까지 늘어났다. 오히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2021년 때보다 중국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수입산 다변화를 기업에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에 기업들은 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 대비 10~15% 비싸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없다면 기업들이 동남아산을 구매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품질도 동남아산보다 중국산이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엔 정부가 기업들이 중국 외에서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한다. 대란이 발생할 때만 발등의 불을 끄는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도 중국산 외에 수입을 했을 때 보조금 줘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2010년대 초 경제성이 없어 포기했던 요소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년 만에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요소수 대란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공급망 대응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장의 급한 불만 끄기 급급한 대응이 아니라 공급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