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중간 평가를 전망 해보자면

리더십·제3지대·낡은것과 새것 대결

청년 정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물리적 40~50대 기대…엘리트·보수 면모

대표인물, 한동훈…국힘, 박빙 우세 예상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제21대 국회의원 뱃지. ⓒ 데일리안 DB

오는 2024년 4월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럼 총선은 어디쯤 와 있을까? 몇 가지 키워드로 이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키워드는 리더십이다.

여권은 기업으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오너가 있는 셈이다.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자로서 대통령의 존재가 살아 있다. 범여권은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35%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이는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정국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다.

반면 범야권은 이재명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데일리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민의 57.9%가 동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는 다시 정치적 세력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3지대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둡다는 점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선거구제 협상이다.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 대신 병립형이 채택된다면 정치 구도는 양당 체제로의 구심력이 강화될 것이다. 연쇄적으로 이준석·조국·송영길 신당 등의 전망이 매우 어두워진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국이 양당 간의 진영대결로 고착되는 조건에서 3당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준석·조국 등의 모색이 주목을 받는 듯하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입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조국 등의 제3지대 모색의 미래 비전과 건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준석 대표가 포괄했던 청년 정치의 가능성과 별도로 이준석 당 대표는 본인의 의지·미래 비전 등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조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를 돌파하려는 개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낡은 것과 새것의 격돌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우여곡절 끝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혁신위가 제기했던 중진들의 험지 출마 등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서울 출마를 공언했던 하태경 의원은 종로구에 출마하겠다는 모순된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는 조정훈·신지호 등이 경쟁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의힘 내에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원희룡·한동훈은 사실상의 정계 진출을 선언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장관에 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필자는 한동훈은 개인 인기에 더해 미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야권 정치를 386 운동권 이념형 정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대척점의 정치를 무엇을 규정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청년 정치가 그 대항마가 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청년 정치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필자가 볼 때 청년 정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다. 필자는 청년 정치 또는 청년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러 갈래로 접촉을 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 가까운 청년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패기를 갖고 기성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성세대에 순응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적지 않다.

청년 정치가 그러하다면 물리적으로 40~50대에 기대할 수 있다. 한동훈이나 조정훈이 그런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386의 이념·운동권 정치에 대해 엘리트·보수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운동권·이념 정치에 맞서는 세 가지 경향, 60대 이상의 영남 보수, 40~50대 엘리트 보수, 20~30대 청년 정치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40~50대 엘리트 보수이고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동훈이라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것과 낡은 것이 경합하는 구도로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퇴로가 없어 보인다. 내년 4월까지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중심에 두고 여타의 것을 차단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내홍에 직면한 것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첫째, 국힘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유지되는 가운데 35%의 지지를 상수로 하고 내부의 혁신 여부에 따라 그 이상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에 직면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대충 25%에 달한다.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60% 정도라면 35% 정도의 공간이 있는 셈인데 민주당의 내홍은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셋째, 3지대는 양당 구도를 위협할만한 정치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 보면 국힘의 박빙 우세가 예상되는 데 그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힘이 박빙 우세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60%라는 부정 지지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발 악재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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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경우 시민단체 대안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