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5개년 계획'에 349조원 투입 추진…北위협 대비에 '구조개혁'까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발표

예산 증가율 연평균 7%로 반영

육군 21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12일 눈 쌓인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국방부

국방부는 12일 '국방 분야 5개년 계획'으로 평가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을 투입해 차원이 달라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을 통해 전반적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국방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13조9000억원 △전력운영비 234조8000억원 등 총 348조7000억원이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7%에 달한다.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소요 예산과 병력을 산정한다.

북한 함정에 발사되는 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최우선 목표'는 한국형 3축체계

국방부는 이번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꼽았다.

3축체계는 △뚜렷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핵·미사일 공격 맞대응 차원의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킬체인 역량 강화와 관련해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425사업'에 따라 내후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계획에 후속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425사업 후속은 합참에서 소요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며 "똑같은 형태로 쏠 생각은 없다. 국산화율을 올리고, 성능이 좋으면서 경제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425사업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우리나라 독자 개발 위성체를 실어 발사하는 형식이라면, 후속 사업은 우리 자체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군 당국은 킬체인 역량 강화 일환으로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와 △사거리 및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AMD 능력과 관련해선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더불어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격 미사일인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을 확보해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공격시 북측 지도부를 포함한 전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KMPR 역량과 관련해선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 잡은 무인기를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한 사이버·전자기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0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공군/뉴시스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 목표
전략사 창설…중급간부 확대

군 당국은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따라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되 △첨단전력 △숙련 간부 △미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전력화될 한국형 3축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미래 작전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분야에 국방인력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하고,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하겠다"며, 초급간부(중·소위 및 하사)는 줄이고 중간간부(중·소령 및 상사)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 선발과 관련해 "뽑는 인원은 적게, 머무는 기간은 길게 하면서 2030년대 초반까지 50만명 유지가 방침"이라며 "현재 청년 인구를 봤을 때 2030년대 초반까지는 50만명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 협의 거쳐야
軍 "정책 의지·노력 고려"

다만 연 7%씩 늘어나는 국방비 증가 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군 당국은 구체적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요 재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계획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 정책 의지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선을 그으면 답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