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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재수생 세종텔레콤 "28㎓ 주파수 경매, 출혈 경쟁 없다"


입력 2023.12.21 16:26 수정 2023.12.21 16:26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21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간담회

"5G 28㎓, B2C보단 B2B·B2G에 쓸 것"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이 21일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도전에 나선 세종텔레콤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책정한 주파수 할당액은 742억원이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간담회에서 "정부 심사가 우선이지만, 만약 심사를 통과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출혈경쟁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가 공동으로 올라가면 742억원을 쓴다. 스테이지파이브가 743억원을 쓸 경우 우리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최대 액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은 전국 단위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을 완료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카카오에서 분리한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법인이며,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세 회사가 정부 검증을 통과하면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전국 단위망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지난 2018년 통신3사 주파수 할당 당시 가격 2702억원보다 3분 1 가량 적은 수준이지만, 경매제인 만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형진 회장은 5G 28㎓ 대역을 할당받더라도 이를 B2C(소비자간거래)에서 활용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고 불리지만,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100m 단위로 세워야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세종텔레콤은 28㎓을 활용한 B2C 보단 기업 간거래(B2B) 또는 정부사업(B2G)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입장이 아닌,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장의 시각이라는 전제로 B2C를 통해 통신요금을 내리겠다 이런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야구장이나 공연장 또는 지방자치제 사업이나 항만과 국방 등 사업이 맞다”라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통신 3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협상하게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매대가 의무는 통신 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법을 정해서 정부가 가격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는 저희는 통신 3사도 정부 정책의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앞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여서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을 요구해 왔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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