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사수" "국민예산 탈바꿈"…여야, 예산안 '자화자찬'

尹정부 내년도 예산안 '656조6000억원', 국회 통과

국민의힘 "선심성·매표용 줄이고 민생예산 지켜내"

민주당 "尹정부 비정한 예산 국민예산으로 탈바꿈"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자화자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사수했다는 평가를,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 예산으로 탈바꿈했다고 자평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앞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기존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했다. 전년 대비 총 지출 증가율은 2.8%로, 기존 정부안을 유지한 예산안이다.

그간 여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원전,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및 새만금 지역 예산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여왔다. 설상가상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치열한 대립 끝에 여야는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새만금 예산 3000억원 증액,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3000억원 순증 등 합의에 이르렀고,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서로의 탓을 잊지 않으면서 자당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 예산안 심의결과'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의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애초 정부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선심성 예산·매표용 예산은 최소화하고 오직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성과'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사업을 증액했다"며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예산 4.2조원도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의 지난한 협상 대응 과정 속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