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70만 가구 대상”
국세청은 올해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수치며, 기한 후 신청(8~11월) 지급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며 “국민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복지 행정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 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가운데 11만명이 9월부터 자동 신청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 역시 연간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을 늘었다. 상담 인력은 총 78만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먼저 전화해 31만 건을 신청 접수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하면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해 더욱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 문자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 기간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한 바 있다.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올해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는 175만명이 이용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연간 191만명이 간편인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