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산업 대도약…세이공청 자세로 나아갈 것”

가루쌀·논콩 등 곡물 안정적 생산 유인책 제공

K-농식품 수출 확대·개척 등 신시장 진출 지원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새해에는 농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농업계는 고금리·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쌀값에 대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루쌀·논콩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겠다”며 “쌀 공공비축 물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전문생산단지 1만㏊를 조성하고 안정적 재배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식품업계와 협력해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화된 배수시설, 저수지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개선 등의 사업도 확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홍수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업직불금은 전년 대비 30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소농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겠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K-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해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 “조기에 안착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하겠다”며 “생산자·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고, 맹견 및 개 물림 사고견 대상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반려인 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절차를 고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하겠다”며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도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모든 진료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에 대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겠다”며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왕진 버스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인원은 3만명으로, 대상 지역은 60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관습·관행을 타파하고, 세이공청(洗耳恭聽·상대의 말을 공손하게 듣는다)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