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18정신 헌법 수록 찬성…원포인트 개헌은 고민 필요"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 가질 것"

쌍특검 재표결 시점엔 "거부권

행사한 뒤 본회의에 바로 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이지만,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 수록에 찬성·반대를 하는 문제와, 오로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문제는 다르며, 후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우선 그는 한 위원장이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헌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급하게 내용을 조금 포함하거나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헌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야권이 일방 처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시점은 고민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쌍특검법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들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뤄지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이들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게 되며, 환부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회로 환부된 법안의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의결을 시도하면, 공천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표'를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