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전례없는 ‘투표 축제’…폴리코노미, 韓 경제 흔든다

40억명 표가 한국 경제 향방 가른다

“표심에 우호적인 정책 더는 안된다”

총선 3개월 앞…韓 폴리코노미 우려

미·중 불안 여전…‘트럼프 귀환’ 촉각

지난 13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라이칭더(앞줄 가운데) 총통 후보가 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대만 대선에서 ‘친미·독립’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했다. 민진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대만·중국)간, 미국·중국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갈등 속 지구촌에서 처음 치러진 대선인 만큼 각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후폭풍이 다가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형국이다. 2024년엔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폴리틱스(politics)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 해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2024년에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한다”며 신년 세계 경제 전망 핵심 변수로 선거를 꼽았다.

실제로 이달 이뤄진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월 한국 총선,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정이 이어진다. 한국도 3달 뒤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잇따라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로 떠올랐다.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 전례 없는 선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는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긴 대치 끝이 법정 처리 기한을 19일 넘긴 끝에 통과했다. 늑장·졸속 심사 등의 구태를 재연하며 처리한 과정은 더 심각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0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한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개미’ 투자자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선거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큰 1년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계속해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러·우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시적인 경제 주체에 따라서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공급위기 식료품 등으르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치러지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엔 국내 대·중견기업과 산업계가 눈길을 쏟고 있다. 세계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미국 대선은 앞으로 4년간 세계 정세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법(칩스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상징하는 미국판 보호무역주의 향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는 물론이고 10%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큰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공세적 무역정책으로 이른바 ‘무역전쟁’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IRA가 폐기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해온 국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선거의 해에 걸맞게 ‘시나리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올인(All-In)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모든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 경제 대응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최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