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저출산 정책…민주당 "출산시 33평 아파트, 1억 빚 감면"

李 "왜 아이 낳지 않을까, 원인은 미래 희망 사라져서"

"기초자산 형성 국가 지원…국가 출산·돌봄 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자녀 출산 시 최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것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책에 대해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게 태반"이라며 "여당은 집권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현장서 말씀했는데 실무 부서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걸 어제 저녁에 긴급 뉴스로 들었다"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다.

주거 공약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