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관련 "다중과세 재논의 취지…국민적 합의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용산 청사 브리핑

'세수 부족' 우려 일자 "경제 왜곡 않는 선 발굴"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 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국가에서 상속세를 통해 주요한 재원을 확보했다"며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에 대한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 경제적 왜곡을 심화하지 않는 선에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손본다는 게 정책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