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특별법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윤재옥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본청에서 열렸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