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시달리는 조합들, “정비사업 시계 멈추나” [재건축 예보]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이 생명인데, 조합 내부 분열로 발목

은마아파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대조 1구역, 공사 중단

“개인들이 모인 조합 특성상 내분 발생하기 쉬워”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최정희 조합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됐다. 당시 후보는 최정희 조합장과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나왔고 투표에 참여한 3654명 중 2702표를 최정희 조합장이 가져가면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종료 후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투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장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후 조합은 조합장 선거를 새로 진행하고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강남구청이 이를 막았다. 해당 사유가 조합장의 해임이나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로 조합장을 뽑는 것이 부적합 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1999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온 은마아파트는 24년만에 조합을 설립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조합장 직무정지로 정비계획 결정 등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조합 내홍이 공사 중단을 초래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착공 이후부터 총공사비 5800여억원 중 1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일부터 공사를 멈췄다.

당초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일반분양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2월 조합장 직무 정지로 분양 일정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가 정지됐던 조합장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집행부는 11월 분양계약 체결 승인 등을 위한 총회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합장 부재 상황에 놓였다.

이렇듯 조합 내부 문제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이 주춤하는 동안에도 필수 운영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원자재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증가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개인들의 사업이고 조합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관청의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조합 분쟁 발생 시 중재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