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토)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정치 경험 없어서 그런 것"…대통령실, 김경율 마포을 공천 논란 '심기 불편'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소개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정치 경험 없어서 그런 것"…대통령실, 김경율 마포을 공천 논란 '심기 불편'

정권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천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려면 특혜나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원칙과 기준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며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은) 공천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을 내정한 것처럼 비쳐지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도 공천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게 혹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게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과) 어젯밤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며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시스템 공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정치력 부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주 노련한 리더들은 특정 지역에 특정 인물을 전략공천을 해야 할 경우, 그 사람의 경쟁자를 미리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나 관행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마포을 출마를 준비해 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 귀뜸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다"며 "충격적이었고 참담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인 '트랜스젠더', 공익 간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 일컫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에게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새로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렌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면 7급(재검사) 판정을 한다.

▲“2033년 개통 가능…주민의견 수렴할 것” [5호선 연장–Q&A]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재안으로 검단신도시에 2개역을 설치하고 경계지역에 감정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대광위는 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 내용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인천이 제시한 노선과 유사하지만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역은 2개로 줄었다.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지역을 지나는 역의 위치도 인천시 불로동에서 김포시 감정동으로 수정됐다.

김포시가 서울시로부터 떠안기로 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서울시와 김포시 간의 업무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을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100%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며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해놓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