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부 "단통법 폐지…대형마트·도서정가제 규제도 개선" 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단통법 폐지…대형마트·도서정가제 규제도 개선"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도서정가제는 웹툰·웹 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하게 적용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적 격리"

서울 관악구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고 용기 있는 여성이던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의연히 일정 소화…"민주당, '아니면 말고' 계속…책임 끝까지 물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언급했다는 오보 기사를 인용해 논평을 내며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즉각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핑퐁 치듯이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박 비대위원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5·18을 폭동이라 주장했다면 난 그걸 보고 '이분과 같이 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청래 의원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의원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다. 말도 안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틀었다"며 "나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도 사과받은 바가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논평을 철회한다'고만 했다"며 "그런데 논평 철회가 가능한가. 나간 말을 어떻게 되돌리느냐"라고 날을 세웠다.